음주운전, 살인되기도" 부친은 처벌 강화했는데..딸 문다혜, 만취운전 사고

안녕하세요. 매번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님이 만취운전으로 이태원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뉴스가 지금 난리네요.

[파이낸셜뉴스]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입건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당부했던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.

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·보좌관 회의에서 “음주운전 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”라며 "재범 가능성도 높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"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.

당시 문 전 대통령은 “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%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% 넘게 줄었다”면서도 “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.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,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”고 지적했다.


이어 “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”이라면서 “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%, 3회 이상 재범률도 20%에 달한다. 2005~2015년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.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”라고 강조했다.

문 전 대통령은 또 “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,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,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.05%에서 0.03%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”고 말했다.

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 혐의로 입건됐다. 다혜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.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.

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14%로 면허 취소(0.08% 이상)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.

다혜씨는 오는 7일 오전 중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.

한편 다혜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.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 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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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궁금하네요.